독립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국가지원금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만만치 않고 큰 금액을 차지하는 주거비용. 주거비용만 조금 줄어도 숨통이 트이잖아요? 요즘에는 주거급여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주거비용 말고도 혜택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1]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
주거급여 신청은 동네의 동사무소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신청해본 경험으로는 복지로에서 미리 신청하시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추가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조차 못하는 분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알려주시니까 걱정 말고 우선 신청해보시는 게 좋아요.
[2] 주거급여는 어떤 사람이 신청하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을 보게 되는데요 달달이 실제 버는 수입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달이 실제 번 돈에서 생활자금으로 공제되는 액수가 있고요, 또 재산과 빚 등을 계산해서 소득으로 치는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소득인정액으로 보게 됩니다.
- 1인 가구 : 822,524
- 2인 가구 : 1,389,636
- 3인 가구 : 1,792,778
- 4인 가구 : 2,194,331
- 5인 가구 : 2,590,818
가구별로 (가족 인원수) 위에 있는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월급인지 혹은 사업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다르더라고요. 이 점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주거급여 얼마주나?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 세종(3급지) | 그외(4급지) | |
1인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5인가구 | 580,000 | 453,000 | 359,000 | 309,000 |
표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는 분이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31만원 이지만, 경기도나 인천에 혼자사는 분이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최대 23만 9천 원 받으시는 거예요. 저 금액은 최대 금액이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엄청 복잡한 부분이라 정확한 것은 문의를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계산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우리 가족은 4인이고 인천에 산다? 얼마를 최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38만 3천 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2인이고 서울에 산다? 얼마를 최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34만 8천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가 가구인 경우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택의 노후도 등등 또 따지는 것이 여러 가지라고 해요. 이 또한 주민센터 담당자분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재산과 소득 등등 여러 가지를 조회해보게 됩니다. 그냥 나의 금융관련 정보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으나 여러가지 복지 제도를 이용하다 보니 이젠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서류 제출한다고 바로 그다음 날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연락이 옵니다. LH 담당자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요, 원래는 직접 거주하는 집에 찾아와서 주택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방문 대신 전화로 주택조사를 해결하더라고요. 시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조사 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집안에 화재경보기가 있는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주거하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았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신청했을때는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층에 대한 부분까지 세세히 물어보길래 저는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라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대답은 하기 어렵다" 라고 좋게 말씀드렸더니 더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가지 복지 관련 신청을 하시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왜 대답하기 어려운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기에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가면 웃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되 좋게 좋게 유연한 대화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5] 주거급여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연락이 가는지?
네 갑니다. 임차가구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참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지금까지 기사 때문에 두 번 주거급여 신청했었는데 이 급여 신청으로 인해 임대인과 크게 마찰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을 구할 때 전입신고가 되는 곳인지, 건물에 크게 문제가 없는 곳인지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며 집을 구했어요. 왜냐면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임대인 분들 중 구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서류상 문제가 없는 집으로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무조건 임대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사전에 임대인과 조율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수급 관련한 정보도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이런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조금 불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거급여는 이 과정만 잘 지나가면 문제없으니까 기운 내세요.
[6] 주거급여 소급되나? 며칠에 받아요?
네 소급됩니다. 소급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 내가 1월에 신청했지만 3월에 승인이 되었다면, 1,2,3월 세 달치를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참 좋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 부분에 큰 변동이 없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는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답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이면 더 일찍 나옵니다. 시간은 제각각인데요 진짜 빨리 나온 날은 새벽에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후 3시 전에는 지급되었던 거 같아요.
[7] 주거급여자 혜택은?
주거급여 나오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혜택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수도, 난방, 전기세 혜택이 있어요. 아마 주민센터에서 서류 내실때 이 감면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을거에요. 혹은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요금 감면서비스도 있고, 문화누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한 10만원 정도 되는 카드인데 문화생활을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카드로 항상 책을 사서 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그리고 양곡할인, 바우처 등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이 부분도 거주하시는 건물의 난방, 전기공급 방식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 거주하던 건물에서는 난방, 전기, 수도 모두 할인을 받았으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라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해서 할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8] 주거급여 수급자 이사를 간다면?
이사 가면 그 지역에서 전입신고하시면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다시 연락받고 임차 가구라면 새 집의 임대 인분께도 연락이 갑니다. 저는 새로 이사 온 곳에서는 처음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승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방문조사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1 급지에서 2 급지로 이사를 해서 주거급여 금액도 많이 줄었고요. 하지만 서울보다 워낙 집값이 더 저렴해서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 알겠더라고요.
[9] 마치며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받으시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담당자님들이 좋으시고, 노력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담당자님들도 가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해주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우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어딜 가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한 번이라도 더 알아봐 주게 되고 잘못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리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잘못된 정보를 주시게 되면 미리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보고 왔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했더니 한번 더 알아봐 주셔서 신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께 늘 친절하게 이야기해주시고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험하게 말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분이라면 다른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좋은 담당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서비스 신청하러 가면 인사도 더 잘해드리고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드리려고 하려고 노력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확한 정보는 많지만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후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 경험 위주로 글을 적어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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